2019년05월18일 59번
[세무회계]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.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.
- ② 상품 등의 재고자산이 간주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공급시점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.
- ③ 자가공급 중 사업장 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판매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- ④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자산이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법정 잔존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다.
(정답률: 32%)
문제 해설
"자가공급 중 사업장 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판매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"이 옳지 않은 것이다. 자가공급 중 사업장 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 가액이 아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. 이는 자가공급 중 사업장 반출이 발생할 경우,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. 이는 자가공급이므로 판매 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.